AI 기술이 전 세계 음악 산업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국내 최초로 AI 활용 음악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번 규정은 K-팝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기술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핵심…100% AI 곡은 등록 배제

음저협이 지난 7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개정안은 저작물 인정의 핵심을 '인간의 실질적 기여도'에 두었습니다. 작사, 작곡, 편곡 등 주요 창작 과정에 사람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AI를 단순 보조 도구로만 활용한 경우에만 저작물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반대로, 간단한 명령어(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전면 배제했습니다.

이는 빌보드를 비롯한 글로벌 음악 시장과 K-팝 씬에서 AI 작곡 프로그램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저작물 등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왜곡과 분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 허위 등록 시 엄격한 제재 조치 도입

창작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신고 및 검증 절차도 도입했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 저작물 등록 시 창작자는 AI 활용 영역과 도구, 구체적인 활용 방식을 상세히 신고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 등록 이후라도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음저협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술적 확인 및 내부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 인간의 기여 없이 100% AI로 생성한 곡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저작권료 지급 보류 및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 특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부당 수령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도 추진했습니다.

■  기술과 창작자의 공존을 위한 첫걸음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시하 음저협 회장이 취임 전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창작자 보호와 신기술의 공존'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개정은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땀 흘린 창작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음저협은 글로벌 음악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와 K-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당 확인 및 심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